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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LH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재추진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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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16일(토) 15:3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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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경제자유구역이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다가 결국은 해제 위기에 있다. 내년 8월까지 정상적인 추진을 하지 못하면 결국 해제되고 마는 것이다.
정확히 ‘황해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인 이 사업은 충남 아산 인주지구와 당진의 석문·송악지구, 서산의 지곡지구, 그리고 경기 평택의 포승지구와 향남지구 등 아산만을 중심으로한 4개 시 5개 지구를 망라하고 있다.
지난 2007년 12월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이듬해 7월 22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청을 하면서 장밋빛 미래를 꿈꾸었다. 그러나 정확히 두달 뒤 서산 지곡주민들이 지정취소를 건의하며 삐걱대더니 2010년 6월에는 당진지역 사업시행자인 당진테크노폴리스의 최대주주인 한화가 사업을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정부는 전국의 6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해제·축소 검토에 들어가며 격랑을 맞았다.
결국 지난 2011년 4월 아산 인주지구 사업지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마저 사업포기를 선언하며 기로에 놓이고 말았다. 정부는 뚜렷한 타개책도 내놓지 못한 채 기껏 개발예정 면적의 30% 축소안을 내밀었을 뿐이다.
끝내 이달초부터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사실상 해제수순을 밟고 있다. 사태가 이렇게 바뀌면서 해당지역 주민들만 속이 바짝 타들어가고 있다. 이들은 처음 개발계획이 발표된 이래 일체개발행위 재한에 들어가면서 재산권행사를 못해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져갔다. 그러나 그간은 정상적인 개발만 된다면 이런 피해를 일거에 만회한다는 꿈이라도 있었다. 하지만 해제수순에 들어간 지금 이들에겐 그 꿈조차도 사라지고 만 상태다.
아산 인주지구는 다른 지역과 달리 개발조건이 훨씬 양호하다. 내륙·해상연결 교통요충지인데다가 반경 10km 이내에 현대자동차와 철강 등 기간산업이 집적돼 있는 곳이다. 인주지구의 개발목적이 당초 자동차 생산과 부품 중심이었음을 감안할 때 이보다 적지는 전국에서도 찾기 힘든 곳이다. 게다가 땅값 또한 인근 4개 지구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해 사업성이 뛰어난데다가 약 53.6%에 달하는 입주기업을 선유치하는 등 사업개선 노력이 상당히 진행된 곳이다.
이와 같은 호조건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민간참여를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할 때 결국은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나서야 할 때이다. 그동안 충남도와 아산시는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의지가 있는지 답답하기만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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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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